李대통령 “현시대 가장 큰 소외자들은 청년…소외감 정부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반도체 호황…자산 양극화 그늘 짙어”
“기회 사다리 확대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부정선거 의혹 등 가짜 뉴스 엄정 처벌해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 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삶 전체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에 관한 엄정 처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조작,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대립을 초래한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나”라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현행 이틀 뒤에서 앞당길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나. 이걸 좀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돈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는 게 납득이 잘 안될 수도 있고 또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다.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좀 단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