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관리 부실, 부정선거는 아니야…가짜뉴스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냐”며 가짜뉴스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혐오와 조롱이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 확산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이해관계에 관한 허위 주장을 ‘누가 카더라’라고 전파하면 안 된다”며 “이런 점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한두 명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대통령 “선관위 사태, 신속 대안 마련”…수사 인력 확대 주문도

한편 이 대통령은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 통제, 관리 범위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가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그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한,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또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원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관련된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황당무계한 일들,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문제도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며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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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