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선관위 투표 문제 외 부정부패·예산낭비·채용비리도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언급하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이 납득 못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 같은데, 그런 문제도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라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쌓이다보니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 장애를 느끼는 상황이 됐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명 규모의 합수본 인력 상황을 보고받은 뒤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이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례 등 황당무계한 일이 있다.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도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다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