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지율 급락에 한겨레 "당·청 모두에 대한 경고"

[AI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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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 부동산 세제 개편,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23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박성재 25년 중형의 의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징역 25년 선고를 다룬 사설들은 특검 구형(20년)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형량(23년)을 넘어선 중형이다.

경향신문은 재판부의 증거 판단에 주목했다.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이런 법무장관 다신 없어야>에서 “김용현이 여인형, 노상원과 논의한 법무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와 달리 내란 구상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여기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 계획 시점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이 아니라 특검 주장대로 최소 1년 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심 전 총장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합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라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내란 가담' 법무에 구형보다도, 총리보다도 1심 중형 선고>에서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므로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는 자리”라며 “그에게 행정부 2인자인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도 <박성재 징역 25년, 내란 가담에 철퇴 내린 법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며 “헌법과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일신의 안위를 위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지율 하락,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지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부정 평가에 역전당한 것을 두고 언론은 원인 진단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선거 민심 수용”한다면서 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강행하나>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민심을 수용한다면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이)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했다”며 “이러니 선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6월23일 조선일보 사설

한겨레는 <국정지지율 급락은 당·청 모두에 대한 경고>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자만해 민생과 관계없는 이슈로 편가르기를 하고 볼썽사나운 권력 다툼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에 국민이 경고장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민주당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 정상화의 주체로 충분한 신뢰 확보에 실패한 결과”라며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자극의 언어를 중단하고 '내란 종식' 구호를 넘어선 민주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부정 평가 늘어난 국정 수행… 만기친람 정치 부작용 아닌가>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 방식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이슈가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때 그 부담을 오롯이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며 “최소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정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당청 엇박자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당청 갈등 보완수사권, 민생 편익 잣대로는 '유지'가 해답>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자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고 대비시켰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적했듯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스토킹·무고·위증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된다면 실무적 혼선과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檢 해체 D-102일… 형소법 개정은 아직도 공전 중>에서 “형소법 개정이 공전하는 이유는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당청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니 실무진이 양쪽 눈치를 보며 혼선을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보완수사권 문제에 발목 잡혀 있을 순 없다”고 촉구했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한성숙 책임론 제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차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기부 협력사인 AI 솔루션 업체가 비공개 정보를 무단 수집해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에서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흘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냈다. 행사를 주관한 창업진흥원이 중기부에 신고할 때는 참여 업체의 범행 의혹까지 담겼는데 보도자료엔 '민원 접수'라며 본질을 흐렸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관은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겠나.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엄벌주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연합뉴스

세계일보는 <창업자 아이디어 털린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사태>에서 “정부는 실명·전화번호·상세 사업계획이 유출되지 않아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초기 창업자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대기업이나 경쟁사에 맞서는 유일한 재산이자 무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 “모두의 창업이 창업 아이디어를 진짜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창업 지원한다면서 사업 아이디어 유출한 정부>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공개하게 한 사업 설계 자체가 해킹에 취약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런데도 2차 공모 속도전을 펼치는 정부의 행보에서 창업자 보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한성숙 청문회도 증인·참고인 0… 검증 포기 아닌가>에서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11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은 충실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민주당이 '신상털기와 정권 흠집 내기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 실시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는 24건인데, 그중 19건이 증인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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