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 선발, 남녀무관 현장 제압할 체력기준 적용해야”

첫 순경 남녀 통합선발에 여성 합격자 40% 육박하자
현장 공무원의 실질적인 장비 사용 면책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올해 처음 시행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남녀 통합선발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 수준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의 장비 사용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부터 경찰 신입을 뽑을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뽑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뽑기 시작했더니 합격자 10명 중 거의 4명이 여성”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미국의 사례 연구를 인용하며 “여성 경찰관은 완력에 의존하는 대신 테이저 같은 장비로 상황을 정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완력에서 밀리는 부분을 장비가, 그리고 그 장비를 눈치 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대신 메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비 사용에 제약이 많은 우리나라 경찰의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바로 그 장비를 마음 놓고 못 쓰는 나라라는 점”이라며 “우리 경찰은 규정대로 다 맞춰서 했는데도 나중에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책임을 뒤집어쓸까 봐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꺼내기를 망설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비 사용의 제한은 치명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세상에 장비마저 묶어 두면 결국 도움을 청한 시민과 한밤중에 혼자 현장에 달려간 젊은 경찰관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 대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남녀 관계없이 충분히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엄격한 체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는 통합선발을 유지할 경우 최소한 공권력이 필요할 때 장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무집행에 대해 면책범위를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넓게 적용해주고, 모든 경찰이 평소에 꾸준히 훈련해서 실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찰, 소방, 교정 등의 현장 공무원에게 있어서 공정함은 개념상의 남녀동수 경찰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현장 공무원의 공권력 확립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