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상향·버스도 포함 추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안 받아 공청회 추진
지하철 혜택 축소 대신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검토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

노인회는 공문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도모와 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선 9기 서울시장 공약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월 15회 미만) 면제’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노인회 측 제안을 수용해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청회 일정과 장소는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간 면담을 갖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버스 요금 지원 등 고령층 교통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책은 오 시장의 민선 9기 주요 교통 공약 가운데 하나다.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거나 버스 이용 비중이 높은 노인들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대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사회활동 변화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6%에서 지난해 40.7%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K-패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층 대중교통 지원을 버스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