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정선거 음모론’에 수검표 인력·예산 늘렸더니···개표 오류 0→4건, 곳곳 ‘밤샘 마라톤 개표’도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검표를 도입했지만 개표 입력 오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검표를 시작한 이후 개표 인력은 늘어났지만 개표 시간과 오류가 급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가 사후 정정되거나 착오 입력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는 개표 과정에서 데이터 오입력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나 4년 만에 오류가 늘어난 것이다. 8회 지방선거에선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선거 소청이 제기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올해 발견된 오류 4건 중 1건의 개표 결과를 수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주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수정했다. 사후 정정으로 총투표수는 994표에서 1104표로 늘어났다. 후보자별 득표수는 이남호 후보가 400건에서 462건, 천호성 후보가 554건에서 597건으로 늘어났다.

선관위는 추가로 오류가 확인된 경기 성남 중원 투표소와 경기 광주 투표소의 경기교육감 선거, 전남 영암 투표소의 전남광주교육감 선거 등 3곳의 개표 결과에 대해선 “해당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제기돼 선거에 관한 쟁송 종료 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 때부터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모든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30여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투표지분류기 해킹 의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수검표 절차 도입으로 선관위 개표 인력과 배정 예산은 더 증가했다. 6·3 지방선거에 투입된 개표사무원은 총 10만2111명으로, 8회 지방선거(9만6180명) 때보다 5931명 늘어났다. 1인당 수당도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증가해 이번 선거에서 지급된 개표 인력 대상 기본 수당만 총 76억5800만원에 달했다.

수검표를 시작한 이후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늘어났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 개표가 종료된 시간은 8회 지방선거 때보다 전국 평균 3시간가량 늘어났다. 지난번 지선에선 투표 익일 오전 중에는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올해는 다음날 오후에서야 투표가 마감된 곳이 전국 4곳이었다. 경남 진주시개표소와 김해시개표소는 18~19시간 동안 개표를 진행해 지난 4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개표를 마쳤고, 서울 동작구개표소도 같은 날 오후 2시32분에야 개표를 완료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가 벌어진 송파구개표소는 43시간34분이 걸린 끝에 지난 5일 오후 3시1분에야 개표를 마쳤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관리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선관위의 행정 역량은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뼈를 깎는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