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재정 위기? 돈은 늘 부족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배낭 메고 민심 대장정에 올랐다. 손학규 경기지사의 퇴임 모습이다. 앞치마 두르고 노숙인 배식 봉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퇴임 모습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등의 감사패를 받았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퇴임 모습이다. 언론은 늘 신임자 취임을 쳐다본다. 퇴임자의 모습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훗날에는 그 모습이 남곤 한다. 이런 상징적 장면이 퇴임식 또는 퇴임 행사다. ‘대권 손학규’, ‘봉사 김문수’, ‘연정 남경필’이 그랬다.

‘김동연 경기도’도 끝나간다. 이임 모습이 적잖이 궁금하다. 그런데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다. 그 이유가 ‘도의 재정난’이라는 것이다. 맞다면 ‘생략된 이임식’보다 더 주목되는 ‘생략된 이유’다. 더해진 얘기도 있다. 추미애 당선인의 취임식 생략 얘기다. 남경필·이재명·김동연 지사도 취임식은 없었다. 재난, 기상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번에는 좀 다른데, 역시 ‘재정난’이다. 이·취임식이 다 없을 것 같고, 전부 재정난 때문이란다. 도대체 재정이 어떻길래.

문제는 이·취임식이 아니다. 공약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재정 사정이 안 좋다. 경기도에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이 3조7천3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318억원 줄었다. 재정자립도가 나빠졌다. 2022년 55.7%에서 올해 44.4%다. 재정자주도도 56.3%에서 44.4%다. 재정 적자가 2022년 1조1천억원에서 2025년 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19년 만에 5천억원의 지방채를 썼다. 올해도 본예산에 5천억원, 추경에 2천억원이 발행됐다.

추 당선인도 잘 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불교부단체 해제를 청했다. 연 수천억원을 받아내는 일이다. 지방의 반발이 크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도 요구했다. 그만큼 재정이 안 좋다는 방증이다. 도지사직 준비위에서 나온 말도 있다.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이다.”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 더해지는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다. 일부 사업의 속도조절론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 변경 가능성이다.

‘텅 빈 곳간’. 사실 도민이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다.

행정 주체 교체기마다 불거졌다. 재정을 점검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청사진을 맞춰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게 공약 축소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유권자가 맡긴 행정 집행권에는 도전과 극복의 명령이 포함돼 있다. IMF 폐허 속에서 김대중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 모라토리엄 위기 속에서 이재명 성남 평가가 커 보였다. 텅 빈 곳간은 분명한 짐이다. 하지만 위대한 행정을 낳는 산실이기도 하다. 위축이 아니라 극복의 행정을 보여줘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