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민심 수용”한다면서 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강행하나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49.7%로 긍정 평가 4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고, 지지율 하락은 5주 연속 이어졌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17일 다른 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9%)가 긍정 평가(47.7%)를 앞섰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에 대한 국민 체감과 국정 운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우려를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의 회견을 통해 “국민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진짜 죽일 듯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정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국정 기조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에 빠진 여당 비판에 더 큰 비중을 할애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민심을 수용한다면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이)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조작된 것이니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위증을 인정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과세 만능주의로 악순환을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증세 카드를 본격 언급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급 우선보다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민심을 세심하고 엄중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그 원인인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은 민심과 정반대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니 선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