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안 한다” 최후 항변에도…한덕수보다 센 ‘징역 25년’ 왜?
KBS 2026. 6. 22. 23:31
[앵커]
앞선 법원의 판단들, 어떤 의미를 갖는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박성재 전 장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내란의 핵심 가담자"로 판단한 근거 뭔가요?
[앵커]
이렇게 되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단죄받게 된 거죠?
[앵커]
오늘 재판에서 눈길을 끈 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앵커]
반면에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는 '공소 기각'이 나왔습니다.
왜 공소 기각일까요?
[앵커]
주말 사이에 나온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재판부가 "술 파티는 없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어떤 근거일까요?
[앵커]
이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죠?
배심원단 평결을 보니 유죄 4, 무죄 3명이던데, 왜 이렇게까지 팽팽하게 갈린 걸까요?
[앵커]
아직 1심 판단이지만, 이번 판결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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