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 “재정파탄 예정된 일… 세출 분석 재보고하라”

道, 대외적 상황만 원인 돌려 ‘질타’
준비위 부위원장, 재정 심각 재강조
큰 부채 문제 배경… 세제 개편 복안

지난 15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신용보증센터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 재정 문제로 첫 시험대에 오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재정 파탄은 예정됐던 것이었음에도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경기도에 재정 상황에 대한 재보고를 주문했다.

22일 추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도 공무원들에 도 예산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추 당선자는 “재정 파탄의 원인 분석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대외적 상황만을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보고가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의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을 분석해 보고해달라”며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하라”고 했다.

앞서 준비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도의 세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추 당선자는 이에 더해 세출 문제도 따져보겠다고 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엔데믹 이후 지속된 민생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동연 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해왔는데, 이런 점이 추 당선자의 민선 9기 도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등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도 재정 상황을 브리핑한 김영진(수원병) 준비위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언급하며 도 재정이 심각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배경에는 7조원대에 이르는 경기도의 부채 문제가 있다. 준비위에 따르면 그간 도는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조1천억원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써 세수 부족분을 메웠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액 1조2천억원까지 더해진다. 기금과 지방채에 따른 이자는 7천억원에 이른다. 설상가상 앞으로 쓸 수 있는 재정마저 충분치 않다.

그러나 지금의 도 재정 구조에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는 것 외엔 답이 없는 만큼, 지방교부세·법인세 등 세제 개편으로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게 준비위 복안이다. 도는 현재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다.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징수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혜택을 경기도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기정·김태강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