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인 동탄·용인 '핀셋 규제'? "반도체 벨트 과열 막아야"

[앵커]

반도체발 역대급 이익이 집값을 과열시킬지, 그렇지 않을지도 조만간 나올 세금 카드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벨트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와 기업 차원의 사내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한 아파트입니다.

이달 초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22억 250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새 실거래가는 2억원, 호가는 4억원 가량 올랐습니다.

[유창완/공인중개사 :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고 호가도 오름폭이 심해서 (열흘 전부터)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기대감이 커지며 동탄과 구리, 기흥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 부동산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석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부동산 과세 정상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두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에 따라 직원들에게 돌아갈 성과급을 계산해보면 총 23조 원.

여기에 사내 대출 제도까지 포함하면 시장에서는 53조원까지 풀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는 최근 아파트 급등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입니다.

[서원석/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 동탄, 용인 소위 반도체 벨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 가격이 오른 건 명확하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핀셋 규제하는 게 정부의 최선의 대책 아닐까…]

기업 차원에서 사내 주택 대출이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이나 면적에 제한을 두거나 사내대출금의 120% 가량을 선순위 근저당으로 걸어 은행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밖에 임금협상을 마치지 않은 기업에선 성과급을 현금보다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비율을 높이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