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모기약 못사요?”…약국가, 여름 모기철 앞두고 ‘살충제 반품 대란’

내달 1일 ‘살생물제 승인제’ 전면 시행
유예기간 종료 코앞에 오자 약국 혼선
비오킬·에프킬라 회수, 홈키파·해피홈은 미정

[사진 =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 모기철을 앞두고 약국가가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승인받은 제품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 제품의 진열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기존 등록제였던 살생물제품을 엄격한 승인제로 전환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문제는 유예기간 종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약사 및 브랜드별로 반품 정책과 공급 가능 여부가 제각각 달라 일선 약국들이 재고 처리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동성제약이다. 동성제약은 최근 거래 약국에 공문을 보내 대표 분무형 살충제인 ‘비오킬’의 판매·유통 종료를 알리고,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잔여 재고를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에프킬라’ 브랜드를 공급하는 SC존슨코리아 역시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태극제약을 통해 제품 회수 방침을 밝히고, 판매 불가 제품에 대한 세부 안내를 진행 중이다.

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홈키파(동화약품 유통)’나 ‘해피홈(유한양행)’ 등 타 대형 브랜드들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반품 가이드라인이나 회수 방침을 명확히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7월 1일 이후 미승인 제품을 하나라도 팔다 적발되면 약국이 고스란히 행정처분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며 “모기나 바퀴벌레 약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성수기인데, 제약사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 제품을 더 들여와야 할 지, 당장 매대에서 치워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번 반품 사태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 결함 때문이 아닌, 행정적 승인 지연과 기업들의 사업성 계산이 맞물린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워진 유럽형 독성·안전성 데이터 제출 요구로 심사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높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여기에 유예기간 막바지에 심사 신청이 대거 몰리며 정부의 행정 병목현상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 규모가 작거나 승인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비주류 라인업의 경우 기업들이 아예 승인을 포기한 사례도 있을 것이란 업계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살충제들의 영구적인 단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은 현재 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만, 법적 공백기인 7월 1일 전까지 승인 도장을 받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일시적 회수를 택한 것이다. 승인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녹누리’에 따르면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그린플로랄,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시트러스, 해피홈파워리퀴드에스액 등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에어로졸(스프레이) 분무 형태‘의 국산의 제품은 없으며 외산 제품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매트나 리퀴드 형태의 몇몇 국산 제품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