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꼼짝마"…단속카메라 3만대 돌파

스쿨존 단속카메라 대폭 확대
과태료 3년연속 年 1.3조원
운전자 "과도한 단속" 불만

전국 도로 곳곳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3만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과속·신호 위반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한 지 29년 만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중심으로 단속장비가 대거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지만, 단속장비가 지나치게 촘촘히 설치돼 있다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고정식·이동식·차량 탑재형 등 단속장비는 총 3만248대로 집계됐다. 2019년 말 8982대에 불과했던 단속장비는 2020년 1만164대로 처음 1만대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2만262대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설치가 이어지면서 3년4개월 만에 1만대 가까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세를 이끈 것은 스쿨존 단속장비다. 2020년 3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대폭 확대했다. 스쿨존 단속장비는 2020년 1379대에서 2022년 8423대로 급증했고, 올해 4월 말에는 1만3563대에 달했다. 전국 무인단속장비 중 44.8%가 스쿨존에 설치돼 있다.

단속장비가 늘어나면서 과태료도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부과된 교통과태료는 약 1조31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과태료 부과액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1조3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 전국 도로의 총연장은 11만6775㎞다. 이를 감안해 단순 계산해보면 단속장비는 3.95㎞마다 1대꼴로 운영되고 있다. 12.4㎞마다 1대였던 2019년과 비교하면 단속장비 밀도가 6년 만에 3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