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버스도 포함 추진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민선 9기 서울시 교통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거주지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등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줄이는 대신 절감된 재원을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 부담 없이 신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노인 교통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고령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였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크게 높아졌다.

교통 이용 패턴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무임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65~69세의 지하철 이용 비율은 87.2%로 높지만 90세 이상은 62.2%로 낮아졌다. 반면 버스 이용 비율은 12.8%에서 37.8%로 높아져 고령일수록 병원 방문과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버스 의존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은 K-패스 할인 혜택을 받는 만큼, 서울시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회 발의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다.

시는 이번 개편이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과 사회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전문가, 시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