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선고까지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 전 장관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조은석 VS 윤석열 [촬영 임헌정] 2014.1.21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4.21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3월 24일 =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1차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 신분으로 해병특검 향하는 박성재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8월 19일 = 내란특검,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한덕수 2차 소환조사

▲ 9월 21일 = 내란특검,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의자 조사

▲ 10월 9일 = 내란특검, 박성재 계엄 동조·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 10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 10월 23일 = 내란특검, 박성재 재소환 조사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1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박성재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2차 구속영장 기각

▲ 11월 25일 = 내란특검, '김건희-박성재 부정청탁 의혹' 관련 김건희특검 및 순직해병특검 압수수색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사건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법정 향하는 박성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년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첫 공판준비기일

▲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 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첫 공판기일

▲ 2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 2월 23일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형사1부에 배당. 서울고법, 한덕수 2심 형사12-1부 배당

▲ 2월 24일 = 서울고법, 이상민 2심 형사1부 배당

▲ 3월 4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형사12-1부에 배당

▲ 4월 27일 = 내란특검, 박성재 1심 결심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 선고 67일만

▲ 4월 29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선고

▲ 5월 7일 = 서울고법,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

▲ 5월 12일 = 서울고법,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 6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 선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6월 22일 =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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