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정 지지율 하락, 당 책임감 가져야…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

김민석 총리, 기자간담회서 임기 1년 소회
정청래 지도부 6.3 지선 결과 우회 비판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숙의’ 기조 강조
선관위사태 관련 원포인트 개헌 제안
한찬식 민정수석 인선 정당성 옹호도
당 복귀해 차기 당권 레이스 참여 시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과 관련해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리직 임기 1년의 소회와 함께 향후 당 복귀 계획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당정 지지율의 동반 하락 흐름을 두고 “당이 더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당정 간 역할 분담 구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인데, 미국은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직접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상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들이 선거운동을 직접 못한다”며 “정부가 국정지지율을 국정을 잘해서 만들면, 그걸 대략 한두 달 못 미치는 선거기간에 이어달리기하듯이 당에 토스하고, 당이 선거기간에 달려서 결과를 만들어 다시 정부에 토스해 그 결과로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해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당정 지지율 견인 구조의 한계를 짚으며 여당의 성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와 여당은 공동운명체로, 지난 시기를 쭉 보면 대략 지난 1년 정도에 대통령의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이 국정지지율을 이끌었고 그게 핵심 요인이었다는 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선거하기 전에 여러 여론조사라든가 관측이 예상했던 선거가 대략 이 정도로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 결과가 그 당시의 예측에는 좀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더 성찰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 당권 경쟁 구도와 맞물린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 총리가 잠재적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령탑을 맡아 진두지휘했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우회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이 문제만큼은 여와 야가 합의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2/뉴스1

정치권의 과제로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꼽았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청년·대학생과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청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노력을 해보겠다”며 “이번 참정권 문제를 계기로 청년이 직접 나서서 청년 문제를 토론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그동안에도 추구해 왔고 오늘 주례보고 때도 대통령께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제안드릴 것이 있고 국회와 당에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내 의견이 갈리는 검찰개혁 의제에서는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과 같은 메시지를 냈다. 김 총리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 폐지가 옳다고 생각해 왔고, 누차 그것을 밝혔다”며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고 공고히 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점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론의 무게추가 폐지에 쏠려 있음을 짚었다. 김 총리는 “백분 이해한다”면서도 “본인(이 대통령)의 생각과는 별도로 워낙 검찰이 그동안 믿지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딱 자르는 게 좋겠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니 국회로 (법안을) 보내서 (폐지로 결론이 나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6.22/뉴스1

이 대통령의 진의가 ‘신중한 논의’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입장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숙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원칙은 폐지다. 내 생각엔 예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국회에 가서 이것이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의하라는 정도가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미온적이라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판에는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정면 반박했다.

전날 임명된 한찬식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발 기류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 수석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했던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인선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미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잡은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자행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을 위해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경험자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군불을 지피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보고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고, 현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임기 소회에 대해 김 총리는 “비교적 큰 잡음없이 맡은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며 “돌이켜보면 당의 일이건 정부의 일이건 선거이건 어떤 일을 맡으면 맡은 일은 큰 실수나 실패 없이 처리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공식 퇴임하는 김 총리는 곧바로 당에 복귀해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6.2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