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오후 1심 선고…국무위원 중 마지막

[앵커]

잠시 뒤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인데요.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김 전 장관의 경우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박 전 장관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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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