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실패한 길 기어이 다시 가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다시 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아예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과세 조정 발언을 공개 비판한 겁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방식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앞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매수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기존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원인을 잘못 짚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매입 등록 임대 제도 손질로 서울 아파트 6만8천 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모르는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존 집의 주인만 바뀔 뿐, 실제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되면 전세 매물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의 전세 매물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세 부담까지 커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 앞서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파급 효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