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경기도 7조 채무에 통합기금도 고갈 직전...감액추경 불가피”

경기준비위, “비상금 성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300억 남아”
부동산 침체로 취득세 11조원서 8조1천억원으로 급감
“하반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단행” 예고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30분 열린 경기도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한 정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기웅 기자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곳간엔 빚문서뿐”이라며 민선 8기 재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경기준비위)는 경기도가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며 재정 상황을 참담한 수준으로 평가했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감액추경과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은 2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열린 재정 운영 방향 정책브리핑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면 채무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정 상황을 두고 “만일을 위해 쌓아둔 적금을 해약해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사용한 뒤 이것도 모자라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의 심정이 이와 같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수년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차입금, 지방채 등을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누적 채무는 7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 여력도 크게 악화한 상태다. 준비위는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 재정소요액 3조8천317억원 가운데 약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시 활용을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대부분 소진돼 현재 약 1천300억원만 남아 있다.

지방채는 올해 발행 한도의 77% 수준인 약 7천200억원이 이미 발행됐으며 추가 발행 가능 규모도 약 2천억원에 불과하다. 준비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2026회계연도 시작 단계부터 약 7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액추경 가능성도 제기했다.

준비위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를 꼽았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 약 16조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조1천억원이 취득세다. 하지만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천억원으로 줄어 약 2조9천억원 감소했다.

또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점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가 세수가 늘어나도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세수 감소기에 재정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준비위는 앞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정비하고 공약사업 역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배분 체계와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등 구조적 재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을 민선 9기 도정의 예산 원칙으로 권고할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도 민선 9기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