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쟁점 사안인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완전 폐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어 술 파티’를 위증이라고 결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놓고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성윤 최고위원은 “1심 판결 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서울 고검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고검은 재판부의 감찰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했고 거듭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고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자료 미제출도)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제출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했다. 

이도형·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