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이상한 판결···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정답”

박하얀·김송이 기자 2026. 6.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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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기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자청해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혹시 검찰의 짬짜미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위증 혐의가)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며 “왜 제출이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내란 청산’에 빗대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은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3개의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이다. 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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