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사업 자문 참여

법무법인 율촌 로고. / 율촌 제공

법무법인(유) 율촌이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을 도입해 법령 검색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율촌은 법령정보 체계 자문,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법률 검토, AI 법령검색서비스 발전 방안 자문 등을 맡는다.

율촌은 사내 업무·데이터 통합 플랫폼 ‘렉시(LeXY)’와 법률 특화 폐쇄형 AI 시스템 ‘아이율(AI:Yul)’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율은 내부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화한 법률 AI 시스템으로, 율촌은 이를 통해 법무 환경에 맞는 데이터 구축, 모델 개선, 구성원 피드백 반영, 교육을 통한 확산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 자문에는 사내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인력도 합류한다. RAG는 AI가 외부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 답변 생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국어 법령과 판례, 법률문서는 구조와 표현 방식이 일반 문서와 달라 법률 전문성과 시스템 구축 경험이 함께 필요하다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율촌은 이번 사업에서 법령정보 AI 검색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법령정보 체계 검토, 법령 이행 및 관계 추출 내역 점검, 지식 그래프의 법체계 정합성 검토 등을 수행한다. AI 모델이 생성한 답변의 법률적 타당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점검하고, 품질 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대표 자문위원은 임송학 율촌 상임고문이 맡는다. 임 고문은 법제처에서 30여년간 근무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무했다.

자문진에는 김명훈 변리사와 석지운 변호사도 참여한다. 김 변리사는 AI 기본법과 학습데이터 저작권 이슈 등 AI 관련 자문을 맡아왔다. 석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논리적 근거추론 AI 원천기술 개발사업’ 참여 과제로 법률 지식그래프 구축·실증 연구에 참여했고, 아이율 구축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율촌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법률 AI 운영 경험과 법제 자문 역량을 결합해 공공 분야 AI 법률서비스 관련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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