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뜨면 계약하지 마세요”…9월부터 안심전세앱 서비스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위험 뜨면 전세사기 의심'입니다.

평생 모은 보증금을 한 번에 날리는 게 전세사기인데, 9월부터는 이걸 피하는 확실한 방법이 생긴다고요?

[답변]

네, 올 9월부터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HUG의 안심전세앱 하나로 이 집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세보증금은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임에도 실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 9,121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지역, 특정 세대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피해자가 전체의 60.6%를 차지했고,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전체의 76%에 이릅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처음 집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평생 처음 모은 보증금을 한 번에 잃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6월 18일에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9월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운에 맡기던' 전세 계약을 '진단받고 들어가는' 계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앱으로 구체적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핵심은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는 점입니다.

연계되는 정보는 모두 57종인데, 성격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권리 정보입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등입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를 따져 줍니다.

둘째, 주택 정보입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등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세금·신용 정보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신용정보 등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대출 연체 여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이 정보를 한데 묶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보를 보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법원, 국세청 같은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발품 팔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걸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안전·주의·위험으로 바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위험'이 뜨면 그 집은 계약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앵커]

장점은 확실한데, 시청자분들이 주의하거나 미리 알아둘 점은 뭔가요?

[답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집주인이 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도 손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입신고를 해도 그 효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는데, 이걸 계약 즉시로 앞당기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집주인이 계약 당일 몰래 대출을 받아 권리를 가로채는 수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 시작은 9월입니다.

그전까지는 기존 안심전세앱에서 시세와 보증금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 두 번 떼어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도 앞으로 주요 민간 부동산 앱에서도 이 진단 정보를 쓸 수 있도록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9월부터는 '이 집 안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앱으로 진단부터 받고 도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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