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불량자 된 직업군인 2개 연대 규모…최근 7년간 5000명 넘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최근 7년간 군 복무자 채무조정 5086명
매년 증가세로 올해 6000명 넘어설 전망
평균 채무액도 지난해에 6000만원 넘어

조준경과 도트사이트, 수직손잡이가 부착된 개량형 K1A 소총으로 무장한 육군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최근 7년간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직업군인이 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 군사 편제로 따지면 2개 연대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9~2025년) 군 복무자의 채무 조정 지원 현황’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직업군인은 5086명이다.

연도별 군 복무자의 채무 조정 신청은 2019년 455명, 2020년 496명, 2021년 495명으로 400명 대 수준이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늘어 2022년 753명, 2023년 1015명을 기록했다. 2025년에도 959명으로 약 1000명에 육박했다. 최근 7년간 채무 조정 직업군인 수는 총 5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4월 기준 채무 조정을 신청한 군 복무자도 322명으로 최근 8년간 5086명에 달했다. 증가세가 여전해 올해에도 약 1000명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연체가 반복되면서 빚 갚기를 포기하고 채무 조정으로 내몰린 군인은 올해 연말 기준 8년간 누적 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회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준다.

강 의원은 “빚을 갚지 못하는 장병이 급증하면 군 기강 해이는 물론 생계형 군사기밀 유출이나 비위부조리, 영내 금융사고 등과 같은 심각한 병영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군과 금융당국 간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빚에 허덕이는 군인들이 갚지 못한 부채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채무 조정이 확정된 군 복무자의 평균 채무액을 보면 2019년 3641만 원, 2020년 3585만 원에서 2021년 4423만 원, 2022년 5854만 원, 2023년 5928만 원에 달한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24년부턴 평균 채무액이 6000만 원을 넘었다. 지난해 군 복무자의 채무조정 평균 채무액은 6000만 원 중반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군 복무자의 평균 채무액 급증 배경에 대해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장병 월급 인상에 따른 일부 장병들의 도박 급증과 병영 내 기강 해이가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병영 내 불법 도박 범죄가 약 30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약 500건으로 약 1.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빚더미에 허덕이는 군인들은 안보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최근 담보 격으로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暗口號·피아 식별용 비밀 암호) 등을 사채업자에게 넘긴 군 간부를 적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육군 대위급 간부는 상황실 암구호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채업자에게 전송하고 100만 원가량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은 제때에 갚지 않으면 “암구호 유출 사실을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