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연내 보유세 인상 공식화

반도체 호황 자금 부동산 유입 차단
내달 세제 개편때 稅 강화 담길 듯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6.13.[로마=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연내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8% 늘어난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3.2%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손에 들어올 돈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정부가 마련할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물론이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통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강화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등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