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세대의 분노, 정치권은 응답해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계속.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6월3일부터 시작된 잠실 시위는 당초보다는 참가 인원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참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선관위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당분간 시위는 계속될 것 같다.

잠실 시위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재선거’, ‘부정선거’ 등 여러 가지 요구가 뒤섞여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통한 참정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2030세대인 청년층이다. 시위 자체가 처음부터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이후 각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성명서가 발표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시위에 참가한 2030세대는 비록 참정권 보장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지만 시위의 이면에는 그동안 구조적 불평등에 내몰린 2030세대의 분노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통해 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30세대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환경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주식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고소득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자산 격차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전세·월세도 구하지 못해 결혼까지 포기한 2030세대가 ‘공정’과 ‘기회’라는 화두에 더 민감해지고 있어 시위를 통해 폭발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 속에 회계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있어 취업을 포기한 2030세대가 상당수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져 청년들이 심한 박탈감에 젖어 있다.

2030세대의 이유 있는 분노를 단순한 정치 현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잠실 시위 문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 법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은 2030세대의 분노에 응답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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