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세 너무 낮다”는데… 전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상위권

취득·양도세 등 포함해 따져보면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 3.03%

서울 송파와 강남일대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정부의 보유세 증세 추진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는 한국의 보유세율이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 세율만 따진 결과다.

반면 경제 규모를 고려한 보유세 수준을 분석한 국제 통계에서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취득세 등을 더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따지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단골로 내세우는 지표가 ‘실효세율’이다. 부동산 시세 대비 실제 보유세 부과액을 따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엑스(X)에 올리며 공유한 언론 기사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낮다는 내용이었다.

그래픽=박상훈

보유세 실효세율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민간 연구 기관에서 OECD 자료를 가공해 비정기적으로 내놓는다. 가장 최근 자료인 토지+자유 연구소의 작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못 미친다. 조사 대상 30국 중 20위다. 보고서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세율 강화, 보유세와 기본소득의 연계 등을 제언했다.

학계에서는 단순 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엄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부동산 시세는 변동성이 큰 데다, 국가별로 산정 방법도 달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로 부동산 시세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국제 비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효세율의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이다.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 공식 통계 항목으로 매년 집계된다.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OECD 전체 회원국 38국 평균(0.9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전체 회원국 중 순위도 17위로 중간보다 높다. 다만 영국(2.8%), 미국(2.7%), 캐나다(2.6%), 프랑스(1.9%), 일본(1.9%)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부동산 세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면 다양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보유세에 더해 취득세·인지세, 양도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인지세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양도세(0.66%)도 세계 3위다. 이들을 합친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3%로 미국(4.22%), 영국(3.97%) 다음이다. 이 교수는 “여러 세금이 복합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앞서 종합적인 영향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