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등록임대 아파트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천 채 공급 효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의 등록임대 아파트에 주는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제를 손질해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 아파트 6만 8천 호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어제(21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등록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한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매입등록임대제도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내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의무임대하는 의무를 지키면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혜택을 준 제도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됐지만, 투기에 악용됐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20년부터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은 폐지됐습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서울 내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개인 등록임대아파트 2만 5천 호와 앞으로 2028년까지 등록이 말소될 물량 4만 3천 호를 합쳐 6만 8천 호 매물이 묶여있습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등록이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아파트 2만7천 호 가운데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천 호를 제외하면 2만5천 호는 아직 기존 소유자가 보유 중"이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4만 3천 호도 비슷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 다주택자에게 '출구' 기회를 줘서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될 물량을 합친 6만8천여 호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31791_369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