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울산시장 당선인) “시장 견제할 노동·감사청렴위 신설”
독립적인 기구 운영으로
노동 현장 목소리 조율과
공정한 감사 실효성 높여
시의회의 협조 여부 변수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21일 독립적인 기구로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울산시 조직개편-1탄 노동위원회, 2탄 감사위원회 설립' 글을 잇따라 올려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김 당선인은 "광역단체 단위에서 아직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려 한다"며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노동특보를 폐지하고, '노동위원회'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노동특보 제도에 대해 "시장 한 사람이 위촉하고 시장에게만 보고하는 구조였던 노동특보는 시장의 도구와 수족 역할에 머물 뿐, 독립적으로 시장을 견제하고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할 권한이 없었다"며 "한 사람의 특보로는 복잡한 노동현안에 균형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신설 예정인 노동위원회는 독립적인 회의제 기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위원장은 개방형 4급 직위로 하되 노동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구성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뿐 아니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도 반영할 방침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공무원 10여명이 실질적인 노동행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는 "노동중심 산업 AX의 과실이 자본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도 노동위원회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또 "시장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견제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더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 체계로 개편을 위해 행정부시장 산하 감사관을 폐지하고, 독립된 합의제 기구인 감사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실이 독립성과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수의계약 의혹 사실확인 미흡, 골프장 인허가 의혹과 토지수용 단가 의혹에 거의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청렴위원장은 개방형 3·4급 직위로, 산하에 감사총괄, 기술감사, 보조금감사, 청렴윤리조사, 계약심사 등 전문팀을 두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울산시의회 협조 여부가 주요 변수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