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반도체 초과 세수로 부채 갚는 건 바보… 성장률 위해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 현재 고환율·고물가 상황, 주식시장 평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을 지출하는 통상적 방법은 재정 역할을 포기한 바보 같은 짓이고, 국가 부채를 갚자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반도체 등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했고, 15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을 놓고는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이라고 했다.
"영업익 배분 시 기업 탈출,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이 대통령은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잘 수습됐지만,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라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누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 발랄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영업이익 배분)을 먼저 하면 기업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외 유력첨단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업이익 일부를 정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질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국내 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만약에 내가 지난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좀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욕을 먹는다”라며 “보통은 ‘잘한다’가 20%, ‘잘못한다’가 60%인데 그래도 (현 정부에서는)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는 7월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세제·금융·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라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라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그게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환율은 일시적"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코스피 8000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과거) 2700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온 것”이라며 “맨날 오를 수 없고 맨날 내릴 수 없다. 적정 가격을, 균형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라며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이 대통령은 “1500원대 중반대가 높은 건 사실이다. 지금 환율이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는 “환율을 공급하는 요소는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많고, 중동 정세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은 상승 요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지방 투자를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정책, 산업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라며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에 ‘가급적 지방에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고, ‘지원하겠다’, 직권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짝 압력도 넣는다”라며 “사실은 부탁한다. ‘제발’”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결과 무서운 경고, 투표용지 부족 반성"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국민이 내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했다. 그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며 “(서울 유권자가)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다른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무섭지 않나”라고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실 나도 처음에는 ‘열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러나 청년들의 지적을 보며 나 역시 국민주권에 대한 민감도, 즉 ‘주권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많이 반성한다. 너무 안일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이니셔티브’ 구상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Plus Point
한성숙 첫 기업가 출신 총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월 7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할 경우 첫 번째 기업가(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동시에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컴퓨터 전문지인 ‘민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인터넷 기업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한 그는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의 검색 결과까지 보여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기획해 IT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이직한 한 후보자는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서비스1본부장을 거쳤고, 이후 네이버 서비스총괄 부사장으로 2016년 네이버 웹툰 부분 유료화 및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출시를 이끌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는 2022년까지 네이버를 이끌면서 동영상·커머스·핀테크 등으로 네이버 사업을 다양화했고, 라인과 웹툰 등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힘입어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4년간 미국 ‘포춘’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개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 임기 1년을 남긴 2022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네이버 고문 등을 거쳐 2025년 7월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우리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에서 있는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며 “그렇기에 한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며 “공무원이 괴로워한다.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괴로움을 (중기부 외에) 다른 공무원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6월 8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내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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