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 12명이 푹푹 찌는 5평 방에 뒤섞여 있다”…최악의 악녀들도 갇힌 이곳

청주여자교도소 가보니
폭염 속 16㎡ 방에 8명 수용
미지정 수용자는 한 방에 12명
난동·민원에 교도관 부상 잇따라
법무부 “시설 증축·가석방 확대 시급”
독립 교정청 신설·인력 확충도 추진

“다섯 평 남짓 방에 여덟 명이 눕습니다. 몸을 돌리려면 옆 사람이 먼저 비켜줘야 합니다. 작업에 안 나가는 방은 12명씩 생활합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수용동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다. 1989년 미평동 청주보안감호소 안에 문을 연 뒤 2003년 산남동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수용정원은 619명이지만 현재 수용자는 742명이다. 수용률은 약 120%다. 여성 수용자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이곳에는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수용자들이 수감돼 있다.

취재진이 안내받은 공동 수용실은 16.62㎡, 다섯 평 규모였다. 벽에는 TV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화장실이 붙어 있었다. 작업장에 나가는 수용자 5~8명이 함께 지내는 방이라고 했다. 취재진과 교도관이 둘러앉자 발을 뻗을 공간부터 줄었다. 바닥에 누워 보니 몸을 돌리는 일도 쉽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운동·작업·면회 시간을 빼면 이 방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이 방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작업에 나가지 않는 수용자들은 한 방에서 12명가량이 생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를 웃돌았지만 생활실 냉방시설은 벽면 선풍기 두 대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50분 가동 뒤 10분간 멈췄다. 더운 날에는 선풍기 바람이 닿는 자리도 민감한 문제가 된다. 좁고 더운 방에서 쌓인 불만은 말다툼으로 번진다.

4층 규모 시설 중 3층 의료수용동에는 환자와 고령 수용자가 생활한다.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총 67개의 독거실이 있는데, 대부분 2명씩 사용하고 현재 남은 공간은 9개실뿐이었다. 여유 공간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등 갑자기 따로 관리해야 할 수용자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 남겨둔 곳이다. 방마다 놓인 ‘개운죽’ 세 그루가 눈에 띄었다. 교도소 측은 식물을 비치한 뒤 수용자 간 다툼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점심은 무청된장국, 돈육고사리볶음, 쌈무, 배추김치였다. 음식량 등 작은 차이에도 항의가 나올 수 있어 식판 하나를 전달하는 일에도 교도관들이 신경을 썼다.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수용자(742명)를 관리한다. 교도관 1명이 약 41명을 맡는 셈이다. 호출 벨이 울리면 생활 민원인지, 다툼인지, 응급 상황인지 곧바로 판단해야 한다. 문을 열기 전까지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고소·고발, 진정, 정보공개 청구도 현장 인력이 감당해야 할 업무다.

새벽 취사장도 예외가 아니다. 수용자 가운데 취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교도관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문을 잠그고 또 다른 교도관 한 명이 밖에서 대기한다. 칼과 조리도구가 있는 공간에서 돌발 행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에는 수용자 난동 상황을 가정한 시연이 진행됐다. 접견을 가던 미결수가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상황이었다. 수용자가 다른 방 문을 잇달아 두드리며 소란을 이어가자 검정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교도관들이 방패를 들고 진입했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를 진정실로 옮겨 안정시키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의료과로 보내는 일까지 맡는다. 시연을 지켜보던 한 교도관은 “시연 상황을 보니 실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다”며 눈물을 보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5.8%였고, 여성 수용률은 136.5%에 이른다. 마약 수용자는 2016년 3619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2.1배, 정신질환자는 3296명에서 6345명으로 1.9배 늘었다. 하지만 마약 전담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와 천안개방교도소 2곳뿐이고,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된 곳은 진주교도소(1명)와 동부구치소(2명) 등 2곳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교정청 신설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오는 25일 출범하고 교정행정 개편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는 전문적·기술적 성격이 강하다”며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 두기보다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