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美 동맹국 안보 지원 축소, K방산엔 기회"
신속한 납품, 낮은 가격, 정치적 부담 없어 장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에 몰두하는 사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지원 축소를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1969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으로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이 책임질 것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 주도로 국방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해외 무기 생산 허가를 취득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한국의 4대 방산 기업인 한화그룹,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올해 예상 총매출은 약 370억 달러(약 56조 원)로, 2021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에 두 번째로 큰 방산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후퇴하는 상황이 한국에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한국과 폴란드 간 관계가 중요해졌다. 당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동유럽 국가들은 서방 동맹국, 특히 독일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독일이 주저하는 사이 한국이 공백을 메웠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폴란드의 경우 2022년 한국과 13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의 최대 고객이 됐다.
여기에는 한국의 △신속한 납품 △낮은 가격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 미국이나 중국·러시아와 달리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다만 단가가 높은 품목인 항공기와 대형 해군 함정이 아직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본도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방위 산업에 남은 과제라고 매체는 전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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