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우려…文정부 수사 이력"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거 수사 이력을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을 맡길 적임자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21일 박병언 선임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다룰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법원은 일부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혁신당은 유죄 판결과 별개로 당시 수사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실무를 맡은 주진우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이력도 거론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혁신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도 소환했다. 한 수석이 동부지검장을 맡았을 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사후 추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고 했다.

혁신당의 황현선 인재영입위 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뭐 이런 자를 민정수석으로"라며 한 수석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최병렬 전 대표 사위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한 수석을 두고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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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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