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불장’ 덕에 국민연금 4년 더 버틴다···기금 고갈 예상시점 2069년으로 조정

재정수지 적자전환 시점도 2년 늦춰져 2048년
작년 기준 월 수령액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 이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4년 뒤인 2069년으로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각각 2년,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예정처는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전망 작성 당시의 가정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평가액은 2021년 948조원, 2022년 890조원, 2023년 1035조원, 2024년 1212조원, 2025년 1458조원으로 5년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적립금 평가액은 지난해 말 대비 4.7% 증가했다.

예정처는 적립금이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로 2023~2025년의 높은 기금운용수익률을 꼽았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의 수익률은 18.82%였으며, 자산 중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상승이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또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 기간(2026∼212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 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예정처는 “재정 전망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인 반면 여성은 40만7000원에 그쳐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여성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중이 높고 특히 30대 이후 경력단절로 인해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 국민연금의 개별·파생수급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