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 과거 文참모 기소...반개혁적 전력”

“한찬식 임명 우려 매우 커”
“민주당 수사 기소 완전 부리 앞장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참석한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급 고위 참모진 일부를 교체한 가운데, 검찰 출신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잇따라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신임 수석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인물이다. 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하며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인사 발표 이후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반개혁적 전력 우려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며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고도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라며 “(한 수석을)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가 추천했나? 뭐 이런 자를 민정수석으로”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의 인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인사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별도로 추가 메시지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