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박성재 선고…이번 주 김건희 매관매직 결론도

2026. 6.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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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1일) 나옵니다.

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1심 결론도 오는 금요일 예고돼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장관보다 높은 구형량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청탁 메시지를 받고 디올백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선고는 22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한 전 총리 1심을 맡았던 이진관 재판부 담당으로,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을 당시 박 전 장관 역할에 대해 한차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지난 1월)> "직무 수행이 필요한 피고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통일부 장관 김용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용만을 사전에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 사항을 알리기로…"

이번 주 금요일엔 '매관매직'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희건설에서 받은 '나토 3종 세트'를 비롯해 금거북이, 명품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2억 9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가액이 제일 비싼 이 화백 그림은 최근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에서 진품으로 결론 내려진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일부 선물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어 대가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 등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전해리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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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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