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탄핵청원 나흘째 급증 7.5만명…사관학교 폐합 중단 5만 육박

‘安장관 탄핵’ 국회청원 이틀 만 5만 돌파하고도
가파른 상승…방첩사해체 반대·예비군사망 문책
“헌법 5조 국가 안전보장 의무…국방장관 책임”
“49년 방첩체계 해체·축소, 안보약화 검증해야”
“결정과정등 국회 국정조사후 탄핵포함 조치를”
‘육사 폐합·이전 반대’ 청원도 엿새째 95%달성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자 이른바 ‘최초 문민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한달(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논의 요건을 일찍이 충족하고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폐지해 ‘국군사관대학’으로 통합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 요건 9부 능선을 넘었다. 반대운동 측에선 “일제도 대한제국의 무관학교를 먼저 없앴다”(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는 지적이 나온 터다.

21일 낮 12시 30분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청원인 장모씨) 동의가 7만5000명을 넘긴 상태다. 해당 청원은 공개 이틀 만인 20일 오전 국회 소관 상임위(국방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채웠다. 지난 16일 공개된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청원인 윤모씨)은 4만8000명 가까이 동의해 금명간 국회 논의 요건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장관 탄핵촉구 청원인은 “국방부는 6월(지난 10일)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이라며 “방첩 기능은 간첩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방지, 군내부 보안유지와 직결되는 국가안보 핵심 기능이다. 충분한 검증없이 조직을 해체 축소할 경우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포천 제73보병사단에서 시험 출범한 ‘완전 예비군 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이 군 의료공백 속 숨진 사고도 거론됐다.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규명 공개지시가 있었지만 청원인은 “예비군 훈련 및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장병·예비군 생명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안전관리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국방 수뇌부’까지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 장씨는 “헌법 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한다.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개편이 안보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 조사를 통해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과정 등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 헌법 65조(탄핵소추 근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 포함 모든 법적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낮 12시 30분 현재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 란에서 집계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왼쪽)이 국회 논의 요건인 ‘30일 내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지난 18일 충족한 데 이어 나흘째인 이날 7만5000명 동의를 돌파했고,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오른쪽)은 16일 공개 후 엿새째에 4만7000명 동의를 넘겨 국회 논의 요건 95%를 달성한 상태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인 윤씨는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이자 국가안보의 자산”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강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합동성은 교육과 훈련, 작전 운영을 통해 강화할 수 있지 각군 정체성과 전문성을 담아온 사관학교를 물리적 통합한다고 저절로 달성되는 게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졸속개편은 장교양성체계 혼란과 국가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정책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수없이 보여젔다.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데는 막대한 국민 세금과 사회적 갈등이 뒤따른다”며 “국가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육사 전남 장성 이전설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전 과정에 교육 공백과 전력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논리가 아닌 국가안보와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신중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폐합엔 육사 67기 출신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코리아세진’ 유튜브를 운영 중인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을 비롯한 군사분야 일부 전문가·관계자들이 반대 중이며, 각종 보훈입법을 촉구해온 활동가로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씨(영웅을위한세상 대표)도 피켓시위 등 형태로 동참했다. 육사 총동창회에서도 16일 반대성명을 냈다. 정치권에선 육군 5군단장·교육사령관을 지낸 4선 한기호(육사 31기) 국민의힘 의원이 적극 반대하고 같은 당 임종득(육사 42기)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연대를 표명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3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 1인 시위를 벌여온 육군 예비역 소령 김세진(가운데) 미래생각 사무총장과 연대해 같은 육군사관학교의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왼쪽)·임종득(오른쪽) 의원이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 [한기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