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비판하다 더 퍼준 트럼프…협상안 통과도 오바마 따라할까 [1일1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란은 이번 MOU에서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의 핵 합의보다 많은 경제적 이점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PI]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2015년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현금 퍼주기’라며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보다 ‘더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본협상에서 도출해낼 핵 합의를 어떻게 통과시킬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 내용에 대해서 JCPOA가 이란에 현금을 퍼줘서 핵 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맺은 MOU 내용에는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비용 보장, 제재 해제 및 석유 판매 허용 등이 포함돼, JCPOA보다 더 후한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세, 이를 기반으로 한 후속 핵 협상도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오바마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과 맺는 합의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된다. 첫째는 헌법 2조에서 규정한 정식 ‘조약(treaty)’이다. 이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해, 현 상원 구도상 이란과 정식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선택지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 민주당 45인데 무소속인 2명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게 때문에 사실상 공화와 민주가 53대 47이다.

두번째 선택지는 ‘의회-행정부 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으로 공화당이 반(218석) 이상을 점유한 상태다. 상원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파부터 친(親)이스라엘 성향 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이란과의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의석이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 합의를 지지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UPI]

마지막 방법은 대통령 단독 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JCPOA를 체결했던 방법이다. 당시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가 의회 비준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 대통령의 외교적 권한 활용해 행정협정 형태로 체결했다. 가뜩이나 MOU 내용을 두고 반발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이 형태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의 전철을 따른다 해도, 2015년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트럼프는 의회를 완전히 ‘패싱’할 수 없고, 일종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2015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의회 우회 ‘꼼수’에 분노한 의회가 ‘이란 핵합의검토법(INARA: 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이란과 핵 관련 합의를 체결할 경우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어떻게든 의회를 거쳐 가도록 이중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그나마 대통령 단독 협정이 위의 두 방법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덜한 방안이다. 이는 의회에서 3분의 1 수준의 지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란 핵합의검토법은 대통령이 제출한 이란과의 핵 합의 내용을 의회가 검토한 뒤, 이에 반대하는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해놨다. 이는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표를 던져야 한다.

즉, 행정부가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의회가 무산시키려면 의회가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반대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우호세력만 확보해도 이란과의 핵 합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