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선관위 개혁 토론회 열어 “원 포인트 개헌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마침 (이)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참석 결과 브리핑을 열어 “우리에겐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고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인 임면권조차도 없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돼 있다”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제가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 주는 걸 듣고 있다”며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소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등 청년과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 6명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 김 총리는 “제가 이제 조만간 총리직을 내려놓는데, 그때가 되니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더 쏙쏙 들어온다”며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 공론화가 불가피하겠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전 투표 얘기도 나오고 투표 시간 얘기도 나오고 막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나. 이번에 다 해결은 안 돼도 토론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청년,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