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SNS에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불쏘시개”…민주당 “국힘, 경제 도약 기회 정쟁화”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언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SNS 글에 국민의힘은 "정책실장이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경제 도약의 기회 기회마저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에서 "김 실장의 (SNS)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20일) 자신의 SNS에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평균은 좋아지는데 중간은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시중의 자산 흐름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규제의 칼부터 휘두르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어느 타이밍에 어디로 돈이 흐를지 짚어줬으니 이쯤 되면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부동산 일타강사'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참모가 도리어 매수 심리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주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국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정쟁과 비난으로 맞받는 제1야당의 정치공학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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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