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진료비는 1.7배…건보 적용 재정추계는 '깜깜'

남성 탈모 치료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10년 사이 국내 탈모 진료비가 1.7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검토중인데, 아직 재정 소요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468억5천원으로 74.6% 급증했습니다.

전체 진료비나 공단 부담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유전성(안드로젠성) 탈모마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넣으면 재정 지출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을 탈모약에 적용했을 때의 재정 추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11일 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 들어갈까에 대한 실무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소요 추정치 요청에 "급여 대상, 범위,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시점의 재정 소요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급여화 대상조차 건강보험 통계로 잡히지 않아 공단마저 재정 소요를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논의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에서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왜 자꾸 탈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로운 건강보험 지출을 결정할 때 기회비용과 지속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신규 이용과 장기 처방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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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