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진료비 10년 새 1.7배 ↑…건보 적용 '깜깜이 재정' 논란

3년 뒤 건보 기금 고갈 위기…환자 줄었는데 진료비 급증
보건의료노조 "기회비용 따져야…지속가능성 제한 필요"

탈모 치료.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탈모 진료비가 최근 10년 사이 1.7배로 불어났다.

정부가 하반기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아직 재정 소요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 3천만 원에서 지난해 468억 5천만 원으로 74.6% 급증했다. 이 기간 총진료비는 매년 늘어왔다.

원형 탈모 등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는 공단 부담금은 같은 기간 173억 8천만 원에서 312억 2천만 원으로 79.6% 늘어 진료비 증가율을 웃돌았다.

반면 진료 인원은 같은 기간 21만 2천141명에서 23만 5천216명으로 10.9%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지난 2022년(24만 8천955명)부터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진료 인원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전체 진료비(438억 9천만 원→468억 5천만 원)와 공단 부담금(289억 2천만 원→312억 2천만 원)은 늘어났다.

이처럼 전체 진료비나 공단 부담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유전성(안드로젠성) 탈모마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넣으면 재정 지출은 더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을 탈모약에 적용했을 때의 재정 추계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11일 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 들어갈까에 대한 실무 검토를 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소요 추정치 요청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 범위,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시점의 재정 소요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서 지난해 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주문한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급여화 대상조차 건강보험 통계로 잡히지 않아 공단마저 재정 소요를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논의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재정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비용을 따지는 방식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에서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왜 자꾸 탈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료개혁 1차·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의료개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2년 앞당겨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새로운 건강보험 지출을 결정할 때 기회비용과 지속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신규 이용과 장기 처방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