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끝없는 선관위 부실 황당함 넘어 분노로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총체적 관리 실패...존폐 위기 자초한 선관위

헌정사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를 향해 정치권에선 해체 수준의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반복되는 실책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존폐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먼저 정호진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봤는데요.

조사 내용을 보면 선관위의 그날 대응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먼저 투표지 부족 사태를 제일 먼저 파악한 송파구 선관위의 대응을 시간별로 볼까요.

송파구 선관위는 3일 오전 11시 50분 투표용지 부족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추가 투표용지에 부여할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관리와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인데요.

이후 11시 56분 송파구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처음으로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일련번호 기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13시 40분 투표용지에 번호 기입이 시작됐고 14시 20분이 되어서야 추가 투표용지가 투표소로 출발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첫 인지 이후 추가 제공까지 2시간이 넘게 절차가 걸린 것인데요.

문제는 이 사이 투표지 부족 투표소가 늘어났고 15시 45분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시작으로 송파구 여러 투표소에서 추가 요청이 빗발친 것입니다.

17시 5분에는 일련번호 없이 투표 용지를 분출하고 현장에서 번호를 기재하라고 했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었습니다.

17시 9분에는 10군데가 넘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추가 요청이 밀려들어왔고 17시 30분 대기표 배분이 결정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가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해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 /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지난 12일)>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을 하게 됐습니다. 넘버링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선관위가 비판을 받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간의 부실 운영인데요.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문제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외유성 출장 의혹부터 주먹구구 운영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선관위 직원 461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선거 제도를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같은 휴양지를 다녀왔고 지난해에는 스위스와 스페인 등 유럽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같은 출장에 들어간 국민 세금은 24억 5천 만원에 달합니다.

최근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심지어 이 출장은 부부동반으로 간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1월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는데 이때도 부부동반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선관위는 출장 후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에는 부부동반이라는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14곳에서 재보궐 선거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유권자 수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인쇄 비용을 책정한 것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프리즘2] 쏟아진 대학가 시국선언…2030 분노 이유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집회 현장에는 2030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랐는데요.

이들이 이번 사안에 있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뭔지, 방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즘3] 사실상 성역인 한국 선관위…해외는 감시·견제 대상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되 최소한의 견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선거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김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에서는 투표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45일 간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방준혁(bang@yna.co.kr) 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