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르신 무임교통 효과 ‘톡톡’…재정 부담은 숙제
[KBS 대구] [앵커]
3년 전 대구시가 도입한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사업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9기 대구시도 노인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심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 3년 전,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노인 무임승차를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까지 확대한 대구시.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결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르신들의 이동 증가입니다.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면서 버스 이용 비율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하는 비율도 대폭 증가했고 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1.26회에서 2.14회로 늘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관광과 소비 활성화, 돌봄 비용 절감, 정서적 만족감 향상 등의 효과까지 더해져 순편익은 611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수성/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매일 이동한다고 응답했던 비율이 늘어나고 주 2~3회 이동한다는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활동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울증 감소라든지 자살 감소라든지."]
이런 가운데 추경호 당선인도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70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 중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을 다시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현재 72세 이상인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도 70세 이상으로 조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올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과 도시철도 운영 손실액은 4천4백억 원 안팎.
무임교통 수혜 대상이 늘 경우,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 이동권 확대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현정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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