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호황이 투기판 되나‥청와대 "보유세·양도세 합리적 조정"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추가 규제 강화 신호가 나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모든 경제지표가 살아났다면서도, 이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콕 집어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진짜 돈이 들어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 실장은 먼저 "코스피 9천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라고 평했습니다.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이 오르면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도 함께 표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예외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초까지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6월 들어 개편 가능성을 좀 더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월 8일)]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부동산은)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면 깎아주고요,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이렇게 정부가 세금 카드를 꺼내게 된 건, 최근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오지 못했다"며, "정부 주도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긴 만큼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억제에 무게가 더 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는 7월 말로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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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철학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1638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