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없었다" 판결…박상용 징계 영향은

[앵커]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여권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별법' 추진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후 국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박상용 검사실에서 먹었습니까?) 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먹었습니다. (술은 어떻게 보급이 됐나요?)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종이컵에 저하고 박상용 검사…"

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는데, '술 반입은 있었다'고 보면서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술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무리하게 감찰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고 공격해 온 여권의 명분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4월 국정조사 당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직접 검증하겠다며, 편의점 소주를 생수병에 담아 청사로 반입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마저 밝혀야 한다며 여권에서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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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