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AI가 약 처방?”…미국 의료계 발칵 뒤집은 실험
잘못된 처방으로 생사 오갈 수 있어”
주 정부 “보수적 설계, 보험 가입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타주의 모든 성인이 AI 서비스 기업 닥트로닉을 통해 콜레스트롤 약과 항우울제 등 일부 처방받은 약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앨런 스미스 유타 의료위원회 의장은 “AI의 잘못된 처방으로 사람들이 생사를 오갈 수 있다”며 “처방 갱신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장을 포함한 주 의료 면허위원회 대다수 구성원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당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AI 의료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뉴욕주 의원들은 인공지능이 사람 의사처럼 진료를 보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델라웨어에서는 AI가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반면 아이오와와 아이다호에서는 AI 의료 서비스에 임상 면허를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유타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이를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서비스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AI가 기존 처방 갱신 결정을 내리면 이후 사람 의사의 실제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AI가 의사 확인 없이 스스로 처방전을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주 유타 주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I가 갱신한 처방 중 91%에 인간 의사도 동의했고, 나머지 9%는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추가 확인 후 다시 해당 건에 대해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AI가 재처방을 내린 사례의 약 3%만이 승인이 거부됐다.
유타주의 조나단 올슨 박사는 “인간은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가고, 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수련 과정을 거친다. AI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며 AI 의사 처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존 와이트 최고경영자(CEO)도 “AI에 처방을 맡기면 결국 진단과 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진의 판단은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타 주정부는 AI 의료와 관련해 발생할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잭 보이드 유타 인공지능 정책국장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했다”며 “의료 과실에 대비해 해당 업체에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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