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날조된 ‘연어 술파티’에 나라 흔들더니…공소취소 ‘빌드업’ 실패”

이화영 ‘술자리 위증’ 혐의 유죄에 국힘 공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 쪽은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쪽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법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유죄를 선고받자, 그간 검찰이 ‘조작 수사·기소’했다는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으니 여권이 이를 근거로 추진했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 등의 시도도 철회해야 한단 주장이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돈을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죄)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당시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후 검찰이 연어, 소주 등을 사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했었다고 주장했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증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별법’을 추진하고, 또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근거가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날조된 연어 술파티에 당력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법사위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결국 그들의 공소취소 빌드업, 거짓 날조 쇼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