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유죄에 野 총공세…"조작수사 프레임 무너졌다"

"거짓 주장으로 사법체계 공격한 민주당 책임져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 1심 유죄 선고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해당 의혹이 검찰 조작수사 프레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만큼 민주당이 공소취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을 악마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당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수사 검사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며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거짓말에 편승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판결 앞에서도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어 술파티 의혹의 결말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해당 의혹이 거짓말로 판명됐다며 민주당이 2년 넘게 당력을 동원해 국회와 법사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과 거짓날조 쇼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근거가 무너졌다"며 "공소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법원이 '연어 술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면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동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술파티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2년 넘게 소모적 논쟁에 빠졌다"며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근거로 사법체계를 공격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